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9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2, 1999. 7. 23., 기각
  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해체및단원해촉처분취소청구
   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해체및단원해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체운영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3.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1999.8.15.(88),16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1997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4, 1997. 3. 14., 기각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1983년

7. 대구고법 1983. 5. 25. 선고 82나17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79년

8.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퇴직금][집27(1)민,206;공1979.7.1.(611),1189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